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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5-지역이슈-11 (2015. 10. )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Ⅰ. 중국 경제현황과 정부의 정책대응	2

Ⅱ. 주요 부문별 현황 및 진단	4

Ⅲ. 파급 영향	9

Ⅳ. 중국경제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12

확인 :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 박종국 (6255-5704)

parkjk@koreaexim.go.kr

조  사  역 송용원 (6255-5709)

song@koreaexim.go.kr

Ⅰ. 중국 경제현황과 정부의 정책대응

(1) 중국 경제현황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o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2010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GDP 2위, 수출국 1위 지위를 차지

-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선부론(先富論) 등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며,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 사유재를 인정하는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의 중국식 시장경제를 의미함.

대외 접근성이 뛰어난 동남 연해지역을 먼저 개발한 후, 내륙지역으로 개발범위를 확장한다는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기본 원칙임.

※ 최근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응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이 등장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모두 불안양상을 보이며 경착륙 우려 대두

o 최근 중국은 기존의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며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

- 2007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며 2014년에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7.4%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7.0%를 기록

<연간 GDP성장률>	<상하이 주가지수>
출처: 중국국가통계국(NBSC)	출처: 중국신화왕(新华网)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1/4	2/4
산업생산	8.3	8.7	8.9	8.0	7.6	6.4	6.3
소매판매	12.0	12.0	12.3	11.9	11.7	10.6	10.4
고정자산투자	15.2	17.6	17.3	15.7	15.0	13.5	11.4

자료: 중국통계국, 해관총서, CEIC.

o 또한, 주식시장 과열과 폭락사태 발생 등 금융불안 양상도 나타남.

- 지난해 11월 후강통(沪港通) 등 자본시장 개방조치 단행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가 올해 6월 이후, 실물경기 부진, 수익실현 매물 급증 등으로 폭락세로 전환

상해-홍콩증시간 교차거래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 11월 시행됨.

□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 증가율 둔화세 지속

o 산업생산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올해 2분기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6%대에 정체됨.

o 소매판매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위축, 반부패 정책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며 10.4%로 하락함.

o 고정자산투자는 2008년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제조업 및 부동산 개발투자 부진으로 전년의 15.2%에서 11%대로 떨어짐.

- 특히, 제조업 관련 투자가 지속 둔화되며 올해 상반기 제조업 투자증가율이 9.7%에 그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

(2) 정부의 정책대응

□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추진과 소비진작을 통해 안정적 성장 도모

o 중국 정부는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과잉투자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중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음.

* 중국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인 0.4를 상회하는 0.496으로 미국(0.480)보다도 심각한 수준

o 이에 과잉설비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음.

o 아울러, 지속적인 중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와 제조업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함.

* 시진핑 정부는 올해 3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진입을 선언한 후 ‘안정속의 발전’을 정책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     <첨부자료 1 참조>

일반적으로 ‘저소득’, ‘저성장’, ‘저수익률’의 3저 현상이 일상화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4년 이후 중국 정부가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음.

- 2015년부터 ① 금융, ② 재정, ③ 세제, ④ 국유기업, ⑤ 가격 등 8개 경제개혁 부문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첨부자료 2 참조>

- 또한, 소득분배 개선과 소비 진작을 위해 ① 최저임금 인상*, ② 생활보장 개선, ③ 신흥도시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적극 실시

<첨부자료 3 참조>

* 실례로, 2011～15년중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13%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14년 충칭 등 10개 신흥도시 임금 인상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이중 다칭은 31.8%로 가장 큰 증가율 기록)

Ⅱ. 주요 부문별 현황 및 진단

(1) 소비

□ 소비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o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임.

-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2012년에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

* 올해 상반기에도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49.5%로 제조업(43.7%)을 상회

-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이 2015년에 전체 GDP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산업구조별 GDP 비중>	<GDP 및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출처: CEIC	출처: IMF

- 또한,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 가계소비 지출액이 2010년의 2배로 성장

- 평균 실질임금상승률과 개인소비증가율이 모두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소비 잠재력도 충분한 것으로 사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GDP 대비 가계소비 지출 비중이 36%로 미국(69%), 일본(61%) 등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향후 소비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

o 중국 정부는 ‘내수촉진’을 경제·사회발전의 중점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수출지향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임금인상, 소비환경 개선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

<가계소비 지출액>	<평균 실질임금상승률·개인소비증가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Bloomberg	출처: EIU

o 한편,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도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나 증시투자의 약 80%가 개인투자자로 증시급락은 소비에 악영향

-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버블 붕괴 시 큰 폭의 자본 감소와 소비 위축은 불가피

(2) 수출

□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o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사실상 달러에 페그되어 왔으며, 지난 10년간 달러가치 상승과 함께 위안화 가치도 33% 절상됨.

o 이와 함께, EU, 일본, 신흥국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됨.

- 특히, 올해 3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15.0%를 기록하였고 지난 7월 -8.3%에 이어 8월에도 -6.1%로 둔화세가 지속

<수출증감률>	<투자증가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

o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위안화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 지난 8월 11일과 12일에 각각 1.9%, 1.6% 절하하였고, 13일에도 1.11% 추가 절하하여 3일 만에 위안화 환율이 6.11에서 6.40으로 4.66% 상승

o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수출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위안화 평가절하와 IMF 특별인출권(SDR)

o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중국은 수출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닌 시장가격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이는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됨.

- 2009년 양회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타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무역 결제수단으로의 위안화 사용, 역내외 채권시장의 육성, 외환시장의 개혁 등을 추진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하며, 기축통화 발행 국가는 화폐 주조이득에 따른 국부 증대 등의 장점을 지님.

(3) 투자

□ 낮은 설비가동률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o 중국은 과거 전 공업분야에 걸쳐 과잉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근 국내외 수요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임.

- 최근 전체 제조업 가동률이 50%대로 낮아졌고,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산업과 함께 태양광 패널 등 신흥산업 부문도 낮은 설비가동률 문제가 심각

※ 2014년 중국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47.7%로 전세계 국가평균인 22.1%를 두 배 이상 상회

o 이에 2013년 7월부터 철강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낙후설비 생산중지, 퇴출장려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19개의 낙후된 생산설비를 폐쇄하였고, 작년에는 2017년까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 5대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신규설비 증축을 전면 금지

o 아울러, 국내 과잉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유휴설비의 해외수출 및 이전을 위하여, 일대일로,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등 3대 전략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할 예정임.

육상 교통로(실크로드 경제지대, 一帶)와 해상교통로(21세기 해상실크로드, 一路)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으로 일대(一帶)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의 연계로 해석

- 특히,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60여 개 국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향후 철도 등 중국의 과잉산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일대일로 육·해상 교통로>

자료: 한국일보(중국중앙방송(CCTV) 재인용), 2015.4.

Ⅲ. 파급 영향

□ (세계경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China Cycle’의 역류 현상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 우려

o (리스크) 중국에 의한 세계경제성장 주기를 뜻하는 ‘China Cycle'의 역류현상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국가의 대중 중간재 수출 증가, 자원부국에 대한 원자재 수요 급증 등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그러나,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시 ‘China Cycle’이 거꾸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China Stress’가 될 것으로 예상

<'China Cycle' Vs. 'China Stress'>

출처: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

o (선진국경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낮은 편이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 시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영업실적 악화는 불가피

o (신흥국경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원부국들이며 중간재 수요 감소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브라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원자재생산국은 중국의 투자 감소에 따른 자원수요 축소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

※ 실제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의 201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 5.1%, 5.1% 감소

- 또한, 한국(72%), 대만(74%), 일본(60%), 말레이시아(58%)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에도 적신호

※ 금년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이미 각각 7.2% 및 10.8% 감소한 상황으로 둔화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

- 반면, 인도와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 타격은 제한적

□ (한국경제) 한국은 중국 성장세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o (성장률)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현 수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은 각각 1.0%p, 4.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현대경제사회연구원)

o (국내산업)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업은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ICT, 석유화학, 철강 등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ICT(51.0%)와 석유화학(45.7%)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철강, 해외건설 등은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격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악영향 가능성이 높음

<중국경제 경착륙 시 우리나라 산업별 영향>

구 분	상세 내용
조선	◦중국 조선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최근 기술력이 중시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4년 수출액 388.9억 달러 중 대중 수출은 3.0%인 11.8억 달러
ICT	◦중국의 수요 둔화,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신흥국에서 국내기업과 경쟁심화 예상 - 2014년 수출액 1,738.8억 달러 중 대중 수출은 51.0%인 886.0억 달러
석유화학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이중고를 겪을 전망 - 2014년 수출액 482.1억 달러 중 대중 수출은 45.7%인 220.4억 달러
철강	◦중국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수출 확대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2014년 우리나라의 철강수출액 355.4억 달러중 대중 수출은 13.3%인 47.5억 달러 - 2015년 기준 중국 공급과잉량은 약 2.5억 톤으로 추정
자동차	◦대중국 수출과 신흥국에 대한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중국 현지생산은 한국 전체생산(해외생산 포함)의 20.0%인 178만 4천 대 - 2014년 수출액 489.2억 달러 중 대중 수출은 3.7%인 18.0억 달러
해외건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이 다소 저하될 우려 - 2014년 수주액 660.1억 달러 중 대중 수주는 1.2%인 7.9억 달러

출처: 중국 경착륙에 따른 산업별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2015. 8

Ⅳ. 중국경제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1) 전망

□ 정부의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노력으로 6~7%대 중속성장 지속 전망

o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중국이 ‘중속성장 체제'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

- 중국은 현재 경제상황을 구조개혁 시기의 성장률 감속구간으로 보고 있어,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

o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경제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는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 노력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함.

(2) 우리의 대응방안

□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확대 필요

o 중국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소비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2009년 798억 달러에서 2013년 1,903억 달러로 5년간 총 138% 증가

- 중국 소비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2013년 4.7조 달러에서 2020년 9.9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입품목별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독일은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품목별 비중이 큰 농산물(34%), 수송기계(25%), 가전제품(11%), 축산물(7%)에 집중

※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5.6%에서 2013년 3.8%로 지속 하락

“급증하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 한국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2014년 6월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의 주요 국가별 점유율>

출처: 한국무역협회

- 반면, 우리나라 대중국 소비재 수출의 약 60%가 가전제품·수송기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대 수입품목인 농산물 수출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

※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75%에 달하나, 소비재 수출은 3%로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함

□ 급성장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o 최근 중국 내에서 교육, 의료, 레저 등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동 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여전히 저조함.

- 2015년 상반기 누적 기준 중국진출 기업의 약 70%가 제조업에 진출해 있으나, 교육·외식업·여가 등 서비스업 진출은 11%로 여전히 저조

o 이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부족한 정보, 제조업에 편중된 금융지원, 높은 진입장벽 등에 기인한 것임.

- 중국 서비스 부문 진출기업은 시장진입 시 필요한 관계법령 등의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금융지원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중소기업청 설문조사 결과, 2014년 6월

* 2014년 말 기준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

- 더불어, 건설·금융·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입찰 자격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

o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업 투자확대를 위해서 유망 서비스업 진출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제조업에 편중된 금융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에 대응한 수출대상국 다각화 추진

o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우며, 최근 들어 대중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할 인도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하여 한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말 기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제2위 수출국인 미국(12.3%)의 2배 이상을 차지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1팀

책임조사역 박종국 (02-6255-5704)

parkjk@koreaexim.go.kr

< 참고자료 1 >

신창타이 부문별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소비수요	◦ 모방이 아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
투자	◦ 인프라의 상호 연결 ◦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확대
수출과 국제수지	◦ 저비용우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 ◦ 하이테크 업종의 외자유입과 대규모 해외진출이 동시에 발생
생산능력과 산업조직	◦ 신흥산업, 서비스업, 소형기업의 확대 ◦ 생산의 소형화, 지능화, 전문화
생산요소	◦ 인력자원의 질과 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변모 - 인구 노령화, 농업인구 감소,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에 직면
시장경쟁	◦ 품질 중심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자원환경 제약	◦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 방식으로 변모 - 환경소모형 발전방식이 한계에 도달
자원배분 및 거시조절	◦ 생산과잉의 전면적 해소 ◦ 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 모색
경제위험 누적과 해소	◦ 경제 위험요인은 총체적으로 제어 가능 - 레버리지와 버블로 인한 각종 위험은 당분간 지속

자료: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참고자료 2 >

2015년 중국의 8대 경제개혁 과제

구 분	주요 내용
금융서비스 개선	◦ 자본시장 및 금융 개혁 ◦ 중소 금융기관의 농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민간은행 설립 적극 추진
투자·융자 체제개혁	◦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위한 세부 규정 개선 ◦ 투자 심사, 승인,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승인 시스템 개혁 적극 추진
재정·세제 개혁	◦ 중앙 및 지방 부처의 예산결산 공개 및 이전지출 개혁 ◦ 세금우대 정책 및 자원·환경 보호세 도입
가격개혁 심화	◦ 약품, 철도, 화물, 우편 등 가격 통제 철폐
기업개혁	◦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행 ◦ 국유기업 내 혼합소유제 실현 및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투자지분 보유 및 인프라 투자 장려
농촌 및 토지제도 개혁	◦ 농촌 토지 징수 관련 시범적 개혁 실시 ◦ 농촌 집체 경영 건설용 토지 시장화 ◦ 농촌 토지 사용권을 사용한 대출담보 허용 시범적 실시
법치행정	◦ 개발, 투자 및 토지 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 청취, 리스크 평가 강화 ◦ 행정집행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정부 심사 및 승인 절차 개선	◦ 정부심사 권한을 하위급 정부에 이양하거나 폐지 ◦ 절차 개선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력 강화 ◦ 시장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

< 참고자료 3 >

중국 주요 신흥도시의 소비촉진 정책사례

구 분	주요 내용
충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해외 전자상거래서비스 시범플랫폼 운영
청두	◦도·소매 유통기업 판매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보시판촉활동 개최 지원 및 보조금 제공
허페이	◦주민생활 서비스 소비촉진 정책 실시 ◦농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망 개선
정저우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실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창샤	◦물류센터, 대형쇼핑몰 등을 건설하여 중부지역 소비거점 육성 ◦호텔,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유치 및 지역내 관광명소 개발
시안	◦재활용품 매매시장 활성화 및 품목별 도매시장 조성 ◦농산품판매 전시회 등 주제별 판촉 행사 기획 및 개최
자싱	◦관광명소,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다칭	◦유통기업 진출을 위한 행정서비스, 정부 보조금 제공 ◦데이터 통합, 도시관리 등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난퉁	◦지역에 특화된 상권 육성 ◦유통구조 개선 정책 실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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